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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갑을오토텍 소송 촉발 통상임금 재판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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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갑을오토텍 소송 촉발 통상임금 재판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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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7월=김모씨 등 294명, 갑을오토텍 상대 임금 청구소송 제기.


    ◆2011년

    6월 = 김모씨, 갑을오토텍 상대 퇴직금 청구소송 제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
    9월 =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모씨 등 294명이 제기한 사건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항소제기


    ◆ 2012년

    2월 =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씨가 제기한 사건 1심 원고 패소 판결, 항소제기
    8월 = 대전지법, 김씨가 제기한 사건 2심 원고 승소 판결.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9월 = 대전고법, 김모씨 등 294명이 제기한 사건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13년

    9월 =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및 생중계
    12월= 대법원 “1개월 이상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선고. 근로자 승소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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