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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의원 등 민원 따돌리기 고심
[ 김재후 기자 ] 내년 나라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김광림 새누리당·최재천 민주당 간사가 매년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했던 ‘호텔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예산 민원을 넣을 동료 의원들과 정부부처 및 공기업 관계자들을 따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호텔심사’란 예산 민원을 피하기 위해 호텔을 잡아 비밀리에 심의하면서 생긴 말로,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비공개 밀실 예산이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 계수조정소위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텔심사는 양 간사 말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마땅히 동료 의원 등 민원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고려되고 있는 게 두 가지다. 아예 본회의장이나 현재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 예결위 소위원회 회의장 등 국회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위원은 “민원인들이야 어차피 막지 못하므로 원래 하던 대로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하거나 본회의장에서 하고, 문은 닫아 놓고 최대한 위원들이 나오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 경우 위원들의 식사나 화장실 이용 등의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방안은 정부부처의 연수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속기사도 같이 움직여 회의록을 작성해 비공개 심사 논란에서 벗겠다는 것인데,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예결위원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한 계수조정소위원은 “어차피 기재부 등은 예산심사를 어디서 하든 금방 알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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