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美국무 "김정은, 후세인과 비슷"
美·中, 북한 내부상황 이례적으로 협의
[ 워싱턴=장진모/베이징=김태완/조수영 기자 ] 한국 미국 중국이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16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긴박하게 움직였다.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면서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돌발 사태 배제할 수 없어”
박 대통령이 이날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한의 돌발 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며,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NSC 내 상설 사무조직은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됐고, 현 정부 들어서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간사로 있는 국가위기관리실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정부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념계획 5029’는 핵·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사용 징후, 주민 무장폭동 발생 등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대응 지침이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갈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미·중 외교수장 통화
미국과 중국도 외교수장 간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장성택 처형 이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관련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간략하게 언급했다. 케리 장관은 “미·중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보다 협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은 그간 북핵 문제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북한의 리더십과 내부 상황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왕 부장은 공개적으로 북한 정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왕 부장은 외교·안보 관련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출현하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여부는) 현재 한층 더 (집중해)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의 국가안정과 경제발전을 바란다”고만 했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이 더 고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케리 장관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난폭하고 무자비하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비슷하다”며 “김정은 같은 인물의 수중에 핵무기가 있는 것은 훨씬 더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국 주도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 소식통은 “중국이 내부적으로 대북 전략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알렉산더 만수로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은 “평양의 중국통(장성택)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면서 중국은 중요한 지렛대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워싱턴=장진모 특파원/베이징=김태완 특파원 delinew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