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냐 요주의냐' 은행-당국 또 힘겨루기
[ 이상은 기자 ] 자율협약 중인 조선사의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을 두고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이 또다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의 채권단에 연말까지 출자전환이 완료돼야 해당 여신을 부실채권(고정 이하) 분류에서 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되면 연내 성동·STX·대선·SPP조선 등에 대해 출자전환을 결의하고 결산회계가 확정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출자전환을 실시해 부실채권 분류를 피하려던 은행들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지난 7월에도 이 문제로 한 차례 힘겨루기를 벌였다. 당시 금감원은 조선사들에 대한 여신이 ‘채무재조정 채권’이라며 ‘고정’ 이하(부실채권)로 분류하도록 지도했다가 은행들이 ‘그러면 자율협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자 일단 6월 말 기준 여신은 자율적으로 분류하도록 한발 물러섰다.
이슈가 재차 불거지는 이유는 결산일이 다가와서다. 당초 금감원은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가 현격히 개선되면 ‘고정’에서 ‘요주의’로 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채권단이 성동조선에 1조6228억원, 대선조선에 1900억원 등 대규모 출자전환을 준비 중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금감원이 ‘연내 출자전환을 완료해야 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통지하면서 은행들의 구상은 틀어지게 됐다. 관련 여신이 ‘고정’으로 분류되면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대에서 3%대로 훌쩍 뛰어오른다. 충당금을 대폭 늘려야 하는 산업은행의 경우 적자 폭이 1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농협은행도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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