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국가안보회의 설립을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으로 안보환경이 예측불허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안보 관련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듯한데,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보좌관일 뿐 외교·안보의 책임을 질 법적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해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괄할 실질적 책임자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우리도 국가안보회의(NSC)를 설립해 외교·안보를 책임지게 하고 책임에 따르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에 대해 "국내 부문은 정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북·해외 부문은 국내 부문과 분리시켜 대북·해외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국정원 내부 조직과 관련해 국정원장이 관장하는 국제정보판단실 신설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검찰 등 외교·안보 핵심 부처들간의 장관급 및 차관급 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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