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공기관 임직원수의 평균 증가율이 공무원 수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만경영과 과도한 부채 문제가 지적된 공공기관들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과 정부 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말 29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규모는 2009년에 비해 8.4% 증가한 25만3877명이었다. 같은 기간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61만5487명으로 2009년 대비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낸 삼성전자, 현대차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임직원 수 증가율은 각각 4.7% 6.9%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 증가율이 삼성전자의 1.7배, 현대차의 1.2배인 셈이다.
특히 부채과다 중점관리대상 12개 공공기관은 평균을 훌쩍 넘는 임직원 수 증가율을 보였다.
2009년 이후 임직원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장학재단(96.4%)이었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37.6%), 한국수력원자력(31.6%),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31.1%), 한국광물자원공사(19.6%), 한국가스공사(19.0%), 한전KPS(14.9%)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30개 공기업은 조직,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87개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게 돼있고 재정이 수반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타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만 거친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낙하산 인사 개선, 인력·조직관리 개선에 관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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