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작회의 폐막…산업구조조정 등 6대 임무 제시
[ 베이징=김태완 기자 ] 중국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의 성장)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7.5% 성장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화통신은 13일 내년 중국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4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폐막됐다고 보도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중앙 및 지방 당·정·군의 주요 지도자와 국영기업 경영인, 경제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해의 국내외 경제 상황을 결산하고 이듬해의 주요 정책 운용 방향을 결정한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 리커창 총리 등 상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책기조로 온중구진과 개혁창신(改革創新)을 제시했다.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또 ‘적극적 재정정책 및 신중한 통화정책’이란 올해 거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량 안전보장 △과잉설비 해체 등 산업구조조정 △지방정부 채무위험 예방 △지역 간 협력발전 적극 추진△주택 및 취업문제 해결 등 민생개선 보장 △대외개방 적극 추진 등 6대 임무를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히 많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아직 명확지 않다”며 “일부 산업에 과잉문제가 심각하고 구조적으로 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등 중국 경제의 하락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의 합리적 성장을 유지한다”고 밝혀 성장에도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관칭우 민생증권 연구원 부원장은 “회의에서 제시한 ‘합리적 성장’은 7.5%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리후이용 신은만국증권 애널리스트도 “그동안 시장에서는 내년 재정정책을 ‘적극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꿀 것을 우려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경제성장 속도 목표치는 내년에도 7.5%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민생개선을 위해 보장방(임대주택) 등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부동산 가격 억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성장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무조건 억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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