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는 여전히 '뒷전'
[ 이상은 기자 ]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던 ‘동북아 금융허브론’과 이명박 정부가 주창했던 ‘금융중심지론’을 박근혜 정부가 공식 폐기한 건 아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비전’을 보면 금융허브론이나 금융중심지론에 매달릴 의지가 없어 보인다. 대신 실현 가능한 과제를 설정해 실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비전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들을 되돌아보면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담은 것이 많았다”며 “한국의 골드만삭스나 금융의 삼성전자는 단기간 내 나올 수 없다”고 말해 이런 의지를 뒷받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로 발표한 금융비전을 최대한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금융비전은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 등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대신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월급통장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각종 자동이체 등도 한꺼번에 옮겨지게 해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발하는 계좌이동제 도입(2016년 시행 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도록 현지 지주회사 인수를 허용키로 했다.
자본시장 경쟁력도 강화키로 했다.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사전에 보고하던 것을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에도 사모펀드 설립을 허용했다. 증권사 구조조정 촉진 방안도 만들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권의 냉정한 평가다. 무엇보다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급선무인데 그런 내용은 예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실 금융비전을 발표한다고 할 때는 ‘규제 완화 종합선물세트’를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금융감독 당국의 관치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촘촘하게 짜인 규제 그물망 속에서 큰 물고기가 자라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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