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제대책은 내년 4월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된 후의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 끌어올리고 2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하 있다.
국비 지출분 5조5000억엔에 민간투자와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포함할 때는 총 사업 규모가 18조6000엔에 이른다.
국비 5조5000억엔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한 교통망 정비 등 경쟁력 강화에 1조4000억엔, 동일본대지진 부흥사업 및 방재·안전대책에 3조1000억엔, 저소득자와 아동수당 수급가구 현금지급 등 가계지원책에 6000억엔이 계상됐다.
경기부양의 즉효성이 높은 공공투자, 가계 현금지급에 중점을 뒀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경제대책이 포함된 올 추경예산안을 이르면 12일 각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추경예산 규모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증액을 포함해 총 7조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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