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 댐 공사 근절한다

사전검토협의회 발족


[ 안정락 기자 ] 앞으로 댐 건설을 추진할 때 사전 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자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6일 발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댐 사업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발족한다고 5일 발표했다. 앞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수자원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수자원·환경·경제 분야 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6일 첫 회의를 열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건의한 원주·봉화·김천 등 3개 소규모 댐에 대해 사전검토를 벌인다.

협의회는 앞으로 심의를 하면서 댐이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은 있는지 등에 대해 전원합의를 목표로 충분한 조사와 토론을 한 뒤 정부에 종합 권고안을 작성·제출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절차는 지난해 말 수립된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14개 댐에 모두 적용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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