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맞서기 위한 전국 시장·군수 협의체가 출범했다.
나소열 충남 서천군수를 비롯한 전국 91곳의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3일 대전 서구 탄방동 오페라 웨딩홀에서 ‘전국균형발전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칭)’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우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폐지 등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최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과밀화로 부정적 효과가 심각한 수도권 삶의 질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키고 지방의 발전 잠재력도 고갈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이 규정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해소, 대립과 갈등 대신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수도권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책 즉각 중단 △지방투자촉진사업중 입지보조금 폐지정책 즉각 철회 △법령에 규정한 국토 균형발전을 성실 이행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나소열 전국균형발전지방자치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다각적인 언론 홍보를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학계,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회원 및 각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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