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실제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의 67%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09~2013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제시했다는 것.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4.6%였지만 실제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이보다 1.5%포인트 낮은 3.1%로 집계됐다.
재정운용계획의 기본이 되는 경제 전망이 오차를 보이면서 재정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 전망 등도 줄줄이 실제 지표와 격차를 보였다.
실제 이 기간 정부의 재정수입 평균치는 317조9000억원으로 전망 평균치인 325조8000억원에 못 미쳤고, 재정수지 전망 평균치는 실제보다 최대 30조2000억원 더 높았다.
반면 국가채무 전망의 경우 평균 410조7000억원으로, 실제 평균치(419조6000억원)보다 낮게 제시됐다.
경실련은 "잘못된 경제 전망에 따라 제시된 재정 전망은 실제 지표와 차이가 벌어져 결국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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