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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코즈의 정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2) 재산권을 부여하면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현실적으로 거래 당사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
(4) 재산권 부여는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5) 재산권이 어느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가 외부성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
해설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라고 한다. 이 정리는 정부가 외부성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당사자 간 협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에 한정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협상 비용의 과다, 외부성 측정 문제, 거래 당사자의 모호성, 정보 비대칭성, 협상능력 차이 등으로 한계가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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