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 법정 시한인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인 2일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상정해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달 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기일을 '11월29일'로 이미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예산안의 상임위 심사기일이 이미 이틀이나 지난 만큼 법적으로 예결위원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는 것.
최경환 새누리랑 원내대표는 "(예산안 상정을) 더 이상 끄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경과를 맞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의장의 상임위 심사기일 지정과는 별개로 원래 법적으로 예결위원장은 여야 협의가 끝내 안될 경우 예산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결위가 예산안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상정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온라인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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