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당한 진전"…한국, 제조업 등 타격 우려 '신중'
[ 장진모 기자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협상 참가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12개국 TPP 협상 대표들은 지난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회의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협상 대표들이 6일간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핵심 이슈를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을 비롯해 서비스무역, 환경, 국영기업, 투자, 금융서비스, 위생검역, 정부조달, 노동, 전자상거래, 원산지 규정 등을 예로 들었다. USTR은 특히 “이번 회의의 성과로 인해 TPP 장관급 회의에서 해결돼야 하는 현안의 수가 크게 줄었다”며 협상 대표들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7~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의 최종 타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이 지난 3월 협상 참가를 선언한 뒤 농산물 시장 예외 인정 등 논란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당초 목표로 제시한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협상 타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협상 참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미적대고 있는 것은 당장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일본에 국내 시장을 개방, 국내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쌀 시장 개방 압력 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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