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 이태훈/추가영 기자 ]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경제민주화 정책, 부동산 활성화 정책, 세제개편안 등을 놓고 격돌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재벌편향적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정한 법안을 대리해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법인세는 더 걷지 않고 서민만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법인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며 “증세는 억제하고 조세감면제도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제부터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무게 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외촉법이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을 어떻게 제정하겠나”라며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는 충정을 알아달라”고 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한 야당의 투기재연 우려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서 그런 걱정보다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고 부동산 시장 교란 요인이 걱정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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