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 등 30여 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군 관련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과 지휘계선을 포함한 수사대상은 현재 30여 명 수준"이라며 "상당수 압수수색을 했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다양한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고, 의심이 되는 요원은 모두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00명 내외로 알려진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 전원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것.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5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군 수사기관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은 조직적이냐, 개인적이냐를 딱 잘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요원은 개인적으로 (정치글 작성을) 한 것도 나오고 (사이버 심리전 관련) 지시사항이 있을 때만 글을 올린 것도 나온다"고 전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글을 올리는 업무를 하면서 일부 요원은 개인 트위터 아이디 등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 뿐 아니라 심지어 선거 관련 글까지 올리는 행위를 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이버사의 심리전 활동과 관련, 정치적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중이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 활동을 무력화하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응 활동이 정치개입이란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임무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사이버사가 국정원의 지침을 받고 심리전을 수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타 기관의 지침을 받아 활동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이른바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업무협조'는 통일부 포함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는 북한 관련 참고자료"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심리전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도 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실 주관 하에 정보관계관 회의가 분기 단위로 개최됐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정부의 활동이었고 '정치글' 관련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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