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
새로운 변화·도전 추진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과 방위산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3.0 정신에 따라 부채와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인 제도를 찾아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처음 강조한 이후 그동안 국무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 등을 지적해왔다.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는 “공기업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를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빚에 허덕이면서도 경영 쇄신 등 자구 노력은 없이 직원 복지에 돈을 물쓰듯 하는 공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입법기관 앞에서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채가 많거나 과도한 복리로 비판받은 공기업의 수장들을 불러 “이젠 파티는 끝났다”며 방만 경영 행태를 거세게 질타하고 고강도 개혁을 요구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만간 총리실과 감사원 등을 중심으로 방만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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