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지난 1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대출) 사태나,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같이, 개인·기업의 빚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기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했다.
김 총재는 "한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있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 가계부채 구조를 보면 금융자산이 많은 소득 4~5분위 부채가 많다"며 "1~2분위가 가진 빚이 가볍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부채를 지는 것은 사회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금리가 상승했을 때 충격은 금융자산 없이 부채만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문제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진 빚의 규모는 국가 차원에서는 많지 않아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국내총생산(GDP) 갭'의 플러스(+) 전환이 기준금리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GDP 갭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로 마이너스(-) 상태는 경기침체를 의미한다.
김 총재는 "예상대로 성장하면 한국의 GDP갭은 내년 말 해소될 수 있다"며 "이를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처럼 '경제지표가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선제지침(포워드 가이던스)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GDP갭을 통화정책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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