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표' 예산 깎고 무상복지 늘려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 지급 추진
[ 김재후 / 이태훈 기자 ]
민주당은 영·유아 보육사업을 비롯한 복지 분야 예산을 대거 늘리는 대신 창조경제를 비롯한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예산안 심사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극심한 대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근혜표 예산은 대거 삭감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해 의원들에게만 배포한 예산안 심사전략에 따르면 삭감 대상 첫 항목의 이름이 ‘박근혜표 예산’이다. 개발도상국에 새마을 운동을 확산하는 사업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227억원을 배정했는데, 이 예산을 올해 수준(111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402억원)도 실현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했다.창조경제 예산도 조정 대상에 올랐다. 청년창업엔젤펀드(1000억원)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700억원), 제약육성펀드(200억원) 등이다. 정부가 내년 3426억원을 책정한 4대 사회악 근절 예산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 예산과 4대강 후속사업, 방위사업청의 차기전투기(F-X) 사업(7328억원)도 삭감 항목에 들어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 개입을 한 혐의로 재판 중인 국가정보원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의 기본경비 및 특수활동비도 대거 삭감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정치 교육예산도 전액 삭감키로 정했다. 대구시의 88올림픽고속도로(2000억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2092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98억원) 등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으로 분류해 삭감 항목에 올렸다.
○증액은 모두 복지사업
복지사업은 대폭 늘렸다. 정부가 10%포인트 인상을 제시한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8000억원이다. 무상급식예산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엔 약 1조원이 추가로 든다.
정부가 예산에 넣지 않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전환자 처우 개선 등은 예산을 새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산을 올해보다 깎은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등은 더 늘리기로 했다. 쌀 변동 직불금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올해 252억원→2014년 1050억원)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등도 예산 증액 대상이다.
민주당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모두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안과 같다. 하지만 정부안과 달리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소득 하위 80%까지 기초연금 20만원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키로 공약한 바 있다.
○새누리당 “경제 활성화 가로막아”
당장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이미 정부 예산안에 100조원이 넘는 역대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이 담겨 있다”며 “이것도 부족해 무작정 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건 퍼주기만 하면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얕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표 예산은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이 국민 위에 있지 않는 한 그걸 깎으라고 할 권한은 없다”며 “특히 영남 예산을 깎겠다는 건 지역주의적 발상으로 전국 정당이 되길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니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게 예산을 짰는지를 사안별로 보겠다”고 했다.
김재후/이태훈 기자 h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