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게임산업 규제법안에 반대하는 게임업계에 선전포고를 했다.
신 의원은 11일 자신이 발의한 일명 '4대 중독 관리법'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과 관련해 "게임업체 대표님들은 이 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하 글에서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NHN 등 게임업계 선두기업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법안 취지를 왜곡하고 법안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까지 들어가며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중독자들과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법안을 '산업을 죽이는 법안'으로 더는 둔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조직적인 반발에 나선 게임업계에 대해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신 의원은 "아이를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대표님들은 정말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까지 지장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느냐"며 게임업계 대표들에게 직접 토론에 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법안이 '게임 규제법'이면서 게임 이용자를 '환자' 취급한다는 주장에 대해 "치료와 관리 대상은 오직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라면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도박·게임·마약·알코올 등 4대 중독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지만, 최근 게임업계가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면서 서명자가 23만 명을 돌파하고 신 의원의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최근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종교계, 보건 단체 등도 찬성 서명 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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