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용석 기자 ]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흑자폭을 관리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화 강세 속에서도 매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대외신인도에는 긍정적이지만 환율에 (하락) 압력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유가 안정으로 수입액 규모가 줄었고, 설비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흑자폭이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투자가 늘면 경상수지가 줄어들고 경기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과 승진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질 나쁜 일자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 부총리는 시간제 공무원의 연금 가입 문제와 관련해 “전일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주고 시간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에서 커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뿐 아니라 승진 문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차별 폐지 방안에 대해선 “안전행정부와 논의 중”이라며 “(시간제 일자리 공무원의) 전문성과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예컨대 하루 8시간 일하는 전일제 공무원이 10년간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루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공무원이 20년간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런 ‘기계적 평등’보다는 시간제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성과 등을 따져 승진 심사 때 적합한 대우를 해주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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