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당의 존재 여부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가하며 정부가 특정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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