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정치권을 포함해 동양 피해자들까지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동양 사태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동양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 판매 피해자 340여명을 대표해 이번 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동양이 부실화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동양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겠다는 금융당국자가 아무도 없어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피해자 340명을 대표해 이번 주중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동양 문제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의 피해만 키웠다"면서 "이런 사태에 연관된 금융당국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청구건에 대해 검사관 검토 등을 거쳐 향후 한 달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은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실시 여부를 한 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 사후 관리감독 등에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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