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교육사업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결산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감사원의 감사 청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은 사실상 이념교육이고 정권 안보교육에 불과했고 국민개조교육, 세뇌교육이었다"면서 "보훈처의 이런 예산은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보훈 대상자들에게 (예산이) 더 돌아가도록 예산심사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결산심사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심사와 반드시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고 국회 정보위에 대한 예산특례 개선 등을 담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지방분권을 정지시킨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창조경제와 연결되는 대통령 예산 등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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