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기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기업 국감’ ‘호통 국감’이 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먼저 ‘상시 국감’을 제안했고 여당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3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늘 말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외치던 상시 국감제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뤄내는 성과를 올리자고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의무”라며 “국정감사는 그중에서도 백미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1회성 국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감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여당의 비호 행태, 그리고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들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 이런 문제들은 고질적인 병폐”라며 “이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상시 국감은 현행 국회 상임위원회나 청문회 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상임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연중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증인·참고인을 부르게 되면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대한 의회권력이 과도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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