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2011년 11월부터 시행해온 ‘착한가격업소’(약칭 착한 가게)들 가운데 자진 취소 또는 탈락 업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착한 가게란 ‘해당 지역에서 평균 가격 이하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전체의 80%가 음식점이며 나머지는 이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등이다. 이런 착한 가게가 작년 말 7334개에서 자진 취소 79곳, 가격인상 탈락 250곳, 폐업 212곳 등 541곳이 줄어 현재 6793곳만 남았다. 착한 가게가 줄어드는 것은 혜택은 별로 없으면서 식재료비 등 원가상승 압박이 큰데도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가격을 인상해 스스로 ‘착하다’는 이름을 떼려는 업주들의 심정은 헤아리고도 남는다.
정부가 정의한 착한 가게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하며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업소’로 돼 있다. 물론 동일한 조건에 가격을 싸게 유지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가격이란 높고 낮음이 있을 뿐 착한 가격, 못된 가격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상인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악해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장사를 ‘봉사’쯤으로 여기는 착한 가게 식 논리는 이윤추구를 부정하는 관료들의 무지와 오해일 뿐이다. 착한 가게로 지정받지 못하면 ‘나쁜 가게’라는 말인가.
정부가 경제활동을 도덕의 영역으로 몰아넣을수록 부작용은 필연이다. 알뜰주유소부터가 그렇다. 기름값이 무폴 주유소보다 비싸 전혀 알뜰하지도 않으면서 기존 주유소들의 폐업을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 쏟아져도 정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소위 반값식당은 영세 음식업소들의 거센 반발에 문도 못 연 채 혈세만 낭비한 사례가 되고 말았다. ‘착한’ ‘알뜰’ ‘반값’ 등 그럴싸한 명분을 내건 곳마다 하나같이 그렇다.
관료들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다.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개입할수록 더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 경제는 ‘차카게 살자’는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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