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태 정치부 기자, 국회반장)
윤석열, ‘정치검사’인가 ‘소신검사’인가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을 놓고 여야가 한치 양보없는 기싸움을 벌였을때다. 새누리당 중진의원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장기간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점, 민생법안을 불모로한 국회파행 책임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냐고 운을 뗐다. 그리고 민주당 장외투쟁을 끝낼 ‘출구전략’이 뭐가 있을까 물어봤다.
그 의원은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그런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유를 물었더니...과거 대통령선거에서 수많은 관권.부정선거가 없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란 사법적 판단을 받은 유일한 대통령이 되라고. 결벽증이 있는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라고...
여론의 등에 떠밀려 장외투쟁을 끝내고, 또 새누리당의 ‘NLL대화록 공세’ 등으로 묻혀지는가 싶었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한 명의 검사에 의해 또 다시 불거졌다. 그것도 예전보다 더 ‘핫’한 이슈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이 주인공이다.
그가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미화하는 SNS 트윗글 5만6000여개를 찾아내 원세훈 전 국정원장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낸게 정치 법조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윤 지청장이 수사과정에서 제외된 점, 공소장 변경신청의 절차적 문제,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은 언제고 터질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뇌관’들이다. 특히 국정조사기간이란 민감한 시점과 맞물려 이 사건은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2년 잠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이듬해 검찰로 복귀했다.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과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쳤다. 2007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의혹 사건, LIG 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 사건 등 투입되는 사건마다 성과를 내면서 특수부 최고 베테랑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과거 경력에서 그 어떤 정치적 편향도 감지하기 힘들다.
단숨에 국정감사의 최대 화제인물로 부상한 윤 지청장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검사”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그가 자초한)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파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검사가 검찰 사무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검찰권 남용의 전례 없는 대표 사례”라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담긴 공소장으로 말해야 한다”면서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로 말해야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축소, 외압수사 운운하는 것은 검사의 기본도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외압을 받았다”고 작심발언을 한 윤 지청장에 대해 “검사로서 용기와 양심을 보여줬다”고 극찬하고 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고 선서했던 초심을 가진 검사’로서 윤 지청장의 양심선언을 추켜세우고 있다.
윤 지청장은 그가 의도했더 안했건 박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헌정사상 최초로 불법선거 관련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통령 자신은 아닐지라도 선거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을 놓고 또 다시 되풀이될 정치공방은 사실 큰 관심이 가지 가지 않는다. 다만, 간부급 베테랑 검사의 돌발행동(?)이 국정원 개혁에서(설마 대선무효를 바라지는 않을테니)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역사는 검사 ‘윤석열’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는 무척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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