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낙동강 댐에 물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녹조 현상으로 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제7차 낙동강수질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월 11일 열린 7차 회의는 당시 창녕함안보에 수질예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는 등 녹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열렸다.
회의록을 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경계 단계 발령 등 조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류를 포함, 댐과 보의 추가 방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 경남도, 경북도, 대구시 관계자들도 조류 저감을 위해 댐·보를 추가 방류하는 것이 효과적 또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발언했다.
결국 7차 회의를 거쳐 경남 진주·사천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남강댐(9월 10일∼15일)에서는 800만t이 추가 방류됐다.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지에서도 2600만t의 물이 방류됐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서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홍수통제소는 가뭄과 물 부족을 이유로 댐 방류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현재 부족한 댐 저류량에서 추가 방류를 실시하면 내년에 생활용수 등에 대한 제한급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내년 용수공급 계획량을 고려할 때 식수원 부족도 발생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공도 "9월 말 기준 낙동강 6개 댐은 목표 저수량 대비 9.3억㎥ 물이 부족해 증가 방류 가용량이 없다"며 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장하나 의원은 수질 개선이나 물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한 4대강 사업 이후 수공 등 관계 기관이 물 부족을 근거로 방류에 반대한 것은 스스로 4대강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