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부족한 김정은…핵·경제 병진정책 결국 실패할 것
한국, 정보기술·인적자원 훌륭해 유라시아 리더 적임
존 햄리 美 CSIS 소장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라는 소수 강대국이 아시아를 주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좋은 생각도 아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한·미·일·중 등 모든 국가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의 세계적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63)은 지난 1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터넷 등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소수의 강대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햄리 소장은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것에 대해 “유라시아 경제협력에서 조정자로서 한국이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1950년에 태어나 평생을 한·미동맹과 함께했다”며 한글로 된 명함을 건네는 등 ‘친한파’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6·25전쟁이 일어난 1950년에 태어났다. 한·미동맹과 평생을 함께했다. 한·미동맹 60년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 이익이 됐다. 미국에 한·미동맹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동북아시아 안보의 토대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국으로서도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한국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로 남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스스로 결정할 주권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일본이 자주국방을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는 과거 방식이 아닌 미래를 위한 노력이 돼야 한다.”
▷일본의 역사인식으로 인해 한·일 간 냉각기가 길어지고 있다.
“나를 비롯한 미국 내 지일파들은 ‘일본이 역사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은 한·일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때인데 역사문제로 양국이 분열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역사문제가 한·일 간 전체 상황에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미국은 일본의 아베 정부가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확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한·일 간 과거문제는 여전히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여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시 미루자고 미국 측에 요청했는데.
“10년 전 전작권 전환을 논의할 때 반대했다. 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에 한·미동맹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5년 전 또다시 전작권 전환 논란이 일어났을 때도 역시 반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때라고 본다. 이제는 전작권 전환이 북한과 중국에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은 자주적으로 국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힘과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다. 당장 내일, 내년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전작권 전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김관진 장관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했다.
“확실한 건 MD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시스템이 통합 운용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대북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김정은 체제에 대해 놀라운 부분은 없다. 올해 초 북한이 미국에 핵공격을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은 어리석다기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서 결국 중국이 개입하게 됐다.”
▷북한이 최근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한다. 북한의 핵능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정책은 한·미로부터 타협을 이끌어낼 수 없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양보하거나 상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된다. 미국은 북한이 스스로 변하려고 할 때 같이 노력할 의향이 있다. 중국도 이제는 우리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는 북한 경제의 현대화를 원한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그 과정에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개성공단을 봐라. 북한 주민들이 절박함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핵과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자국민의 번영을 위해 무기가 아닌 다른 방식에 투자하는 것은 환영한다.”
▷한국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평가하나.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매우 인상 깊었다.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고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이 북한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전달했다고 평가한다. 대화에 치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방식과 강경 일변도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방식을 거쳤기에 박근혜 정부가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본다.”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뒤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야기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그런 판단하에 북한 문제에 개입하고 있고 시진핑 체제 들어서 확실히 강경책으로 돌아선 것 같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신형대국을 지향한 중국과 아시아 회귀 전략을 펼치는 미국 간 세력지형이 부딪히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배제하고 아시아를 재편할 수 없고 미국도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를 생각할 수 없다. 두 국가 모두 둘만으로 다른 국가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 모든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규범을 갖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공존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TPP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투명성과 수준 높은 거버넌스에 기반한 다자협력체제는 한·미·중·일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나.
“한·미는 모두 중국이 권위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변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중이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한다. 북한 문제에서도 한·미·중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방법에서 이견이 있을 뿐 근본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유라시아 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은.
“유라시아 협력은 곧 지난 몇 백년간 해외로 진출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다시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다. 한 국가의 번영은 그 정부의 수준에 달려 있다. 한국은 고도경제 성장과 함께 훌륭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과 정보기술력이 있어 아시아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 유라시아 협력체제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규범을 만드는 데 한국이 선두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美 CSIS는 어떤 곳
1962년 설립된 CSIS는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과 함께 미국의 유력한 외교·안보 싱크탱크 중 하나로 꼽힌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미 행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 적지 않다.
조수영/정성택 기자 delinew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