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감
법인세 단일화는 세계적 추세…3단계 누진세율 간소화 추진
문재인 민주당 의원 "朴정부 경제정책 MB정부 실패 답습"
현오석 경제부총리 "고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의 중산층 육성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문 의원은 “대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면 낙수효과로 중소기업과 서민도 잘살게 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장 전략이었다”며 “그러나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아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이 중산층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양극화의 원인이 낙수효과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낙수효과를 포함해)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디지털 격차, 산업 간 이전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의 투자나 부유층의 소비가 저소득층에도 영향을 줘 경기 전체에 부양효과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차이가 없다는 지적엔 현 부총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 의원이 “전 정부와 차이점 없이 두루뭉술하게 경제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자 현 부총리는 말을 끊으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있었다”며 “경제 정책을 평가할 때는 상황을 봐가면서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의원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소수가 독점하는 바람에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 중심은 고용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재 3단계 누진세율 체계인 법인세를 중장기적으로 단일 세율로 바꾸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현행 3단계 누진세 구조로 운영되는 세율 체계를 2단계로 줄이거나 단일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현 부총리는 “법인세 구조가 단일 세율 체계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미만은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구성돼 있다. 지난 8월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 간소화 추진 방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인세 단일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현 정부 임기 안에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