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업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원', '한글날 공짜 갤럭시S3' 사태와 관련해 방통위 보조금 조사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통신 업계에서는 "단발성 이슈로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없다"며 안심하는 분위기이지만, 방통위가 보조금 조사를 상시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하이마트 갤럭시 사태와 한글날 공짜폰 사태를 알고 있냐"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에 대책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지난 주말 양판점과 대리점에 갤럭시S3 등을 저렴히 구매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연락처를 남기면 돌발행사 때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국내에 5만개가 넘는 대리점이 있는데 방통위가 조사하는 곳은 30곳으로 한정돼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별 과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167억1000만원이다.
SK텔레콤이 648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331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8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통신 3사의 과징금은 총 722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조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최근에는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식 보조금 뿌리기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하이마트 갤럭시S4 사태'가 발생한 직후 과잉 보조금 지급 여부를 놓고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지정한 불법 보조금 조사기간 외 단발성 이슈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적이 없었다"며 "하이마트나 한글날과 관련한 보조금 사태가 큰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시중에 '공짜폰'이 풀리고 있는데 방통위가 단속에 들어가면 그때만 유효하다"며 "1년 내내 상시단속 하면 보조금 과열 경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통신비도 확실히 경감될 것"이라며 조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통상 1년에 한 번 불법 보조금을 조사해 왔다.
이 방통위원장은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최근 게릴리식 보조금 사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보조금이 나오는 점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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