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사업 민영화가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완전한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용역보고서에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노선부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의 전제로 신규 운영자는 기존의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완전히 독립된 민간운영자를 가정한 것임을 밝힌다' 등이 적혀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철도공사(30%)와 공기금(70%)이 투자하는 출자회사에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용역보고서는 국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 철도정책의 목적이 결국 철도민영화 추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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