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국민연금 탈퇴방법'이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 수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기존 가입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24일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지만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이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이다. 이들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민감하게 반응했다.
최 의원은“임의가입자부터 시작된 탈퇴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상에는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습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탈퇴 방법은?' 등의 관련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이날부터 본격화 되는 가운데 기초연금 후퇴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부·새누리당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화하는 최종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 최종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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