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내려다 당내 반발로 사실상 포기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대기업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들 때 출자 지분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이었는데, 민주당 내부로부터 경제민주화가 흔들린다는 공격을 받아 발의도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국회로 돌아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사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민생을 말하지만 의미는 딴판이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아직도 경제민주화요 복지퍼주기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놓고 양당이 민생을 거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기국회 내내 사사건건 충돌이요, 입법 거부 투쟁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무성하다.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은 포퓰리즘 아닌 게 없다.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무상보육 후퇴 반대는 곧 무상복지 확대론이다. 민주당은 부족한 재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감세됐던 것은 중산층 감세와 법인세 인하밖에 없으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반대 아니면 트집잡기이고, 내놓는 대책이라야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전월세 상한제 같은 규제밖에 없다. 세법개정안, 예산안 등도 마찬가지다.
소위 경제민주화를 표방해 도입된 규제들이 속속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대형마트 규제로 재래시장 매출은 더 줄었고, 중기적합업종은 대형 구내식당을 외국업체에 몰아주는 판이다. 안된다는 증거들이 쏟아지는데도 민주당은 한마디 반성도 없다. 진지한 고민도 진정성도 없다. 포퓰리즘을 민생으로 바꿔 부른다. 장외투쟁을 해도, 국회로 들어와도 지지율은 바닥권이다. 국민은 그 이유를 다 안다. 민주당만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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