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 개입 정황이 드러난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는 '봐주기·면죄부 감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13일 민주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한 감사원 내부 문건을 열람·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 박재완 전 장관과 박영준 전 차관 등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정작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를 왜곡·누락 표기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언급한 감사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ｍ가 되도록 굴착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심 5∼6ｍ 확보는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이 문건을 확보하고도 당시 국정기획수석을 맡고 있던 박 전 장관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사실을 꼬집었다. 또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로 왜곡·인용,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고위 공무원 조사에 부담을 느껴 증거 내용을 임의로 조작,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라며 "확인 결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담당 행정관들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며 박 전 장관이나 당시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을 맡은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선 서면조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1차 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 처리를 대선 이후로 늦추겠다는 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을 김동수 당시 위원장에게 보고 뒤 파기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도 '청와대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담합 비리 조사 및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MB 정부 시절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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