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역대 정책분석
2008년 11.3 대책 등 두번만 '약발'…'부유층 유인정책' 검토해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정부가 30여차례에 걸쳐 각종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거래 정상화 등 시장 안정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 정부 들어 발표된 세 번의 부동산 대책도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 수준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제는 정부가 일부 선진국이 시행 중인 ‘여유계층 유인 정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27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도 취임 이후 ‘4·1 부동산 대책’ ‘7·24 후속 조치’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 세 차례에 걸친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114는 이들 대책 중 가장 효과가 컸던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에 나온 ‘11·3 대책’과 2010년 8월 공개된 ‘8·29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두 개였다고 분석했다.
11·3 대책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등 파격적 규제 완화 대책을 담았다. 이로써 이듬해 3분기까지 서울·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총부채상환비율(DTI) 은행권 자율 조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8·29 대책이 발표되며 2011년 상반기까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현 정부 들어 발표된 세 번의 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공공물량 공급 축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신설,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 등을 내놨다. 이 여파로 지난 9월부터 서울지역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는 외국의 부동산 정책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0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집 살 돈을 지원할 경우 최대 1500만엔(약 1억6599만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미국은 집을 팔고 더 비싼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 유예(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제)를 도입해 주택경기를 부양했다. 영국은 신축 건물을 매입할 때 매매가격의 20%를 5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외국인이 집을 사면 영주권을 준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주택경기가 회복되려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핵심 법안 처리가 빨리 이뤄져야 시장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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