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 등 사정 당국이 지난해 은행 등에 300만건의 계좌 추적(금융거래정보)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이종걸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기관이 요구한 금융거래정보는 298만4198건이다. 2009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66만6647건의 정보가 금융회사에서 정부 기관으로 넘어갔다.
법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재판, 수사, 불공정 행위 조사 등과 관련해 53만8514건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 34만8294건을 받았다. 국세청은 30만8590건의 금융정보를 이용했다.
계좌 추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본인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30% 수준에 그쳤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거래 당사자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나 예외적으로 사법기관 등의 제출 명령에 대해 10일 이내에 사후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계좌추적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무슨 이유로 제공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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