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지난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을 자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과 삼성 양사에 ‘미국 시장 내 제품 수입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직권을 발휘해 애플 제품은 계속 미국에서 판매하도록 조치한 반면 삼성 제품은 금지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갤럭시S·S2·넥서스, 갤럭시탭 등 일부 구형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과 애플은 모두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한 기업”이라며 “이번 결정 과정에서 두 기업의 국적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해외 언론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만 골몰하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처분을 내림에 따라 자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해외에서 비슷한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백악관이 애플에 제공한 혜택을 삼성에는 주지 않은 셈”이라며 “한국은 이를 미국 정부가 ‘편들기’ 한다는 증거로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인 ‘자국 편들기’에 즉각 반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은 삼성과 애플이 휴대용 통신기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 중인 상황”이라며 “상호 간 특허 침해 문제에 미국 정부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 경쟁과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항고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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