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4시간 편의점도 심야시간 매출이 저조하면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7월 매출저조 점포에 대한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심야 영업시간대에 일정 기간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 내용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예상매출액 범위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제외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도 예상매출액 범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허용사유를 점포 노후화와 위생·안전상 결함으로 한정하고, 간판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시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비율을 20∼40%로 정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한을 거친 뒤 내년 2월 14일 가맹사업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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