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최광·사진)의 존재 이유는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장기적인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투자 대상 다변화, 대국민 서비스 강화, 동반성장 모델 제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국민연금의 고민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로서 자본시장 내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점. 장기 성과 제고와 위험 분산 등을 위해 국내외 주식뿐 아니라 해외 채권, 국내 채권, 대체투자 등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 발전을 돕는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공동투자 대상을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글로벌 공동투자는 국내 기업의 전략적 해외 진출에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주로 대기업에 투자해 왔으나 2012년부터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에도 힘쓰고 있다. 공단의 협력기업 55개사와 동반성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펀드 설립이나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이 느끼는 보험료 납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공단의 장기 과제 중 하나다. 재정 안정성이 취약한 10인 미만 중소기업이 연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장 가입을 누락하거나 보험료를 미납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2011년부터 전국의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 들어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것도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로 꼽힌다. 중국이 작년 10월15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법을 전면 실시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는 연금·의료·실업·산재·출산 등 중국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양국 간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의 사회보험료는 전체 수입의 44%에 달해 부담이 매우 큰데 국민연금은 중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국내 기업이 국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경우 중국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은 또 성장잠재력이 있어도 자금력이 부족해 해외 시설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상생협력펀드를 조성,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 기업협력 펀드 5000억원 조성 협약을 맺었고 PAN-ASIA 펀드(8960억원)도 만들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 하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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