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던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당초 1차로 7곳의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5곳에 대한 지구 지정이 지연되자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지구 지정이 완료된 2곳만이라도 연내 착공키로 했다. 하지만 2016년 1만가구를 준공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인 LH는 이르면 8일 서울 오류·가좌지구 행복주택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내달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친 뒤 연내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등 도심 국·공유지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오류·가좌지구는 지난 8월 7개 시범지구 중 처음으로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일대와 경의선 및 공항철도 가좌역 인근에 들어서는 오류·가좌지구는 각각 1500가구와 650가구의 행복주택이 건설된다. 추정 공사금액은 오류지구가 2600억원, 가좌지구가 510억원이다.
철도부지에 들어서는 인공 구조물(데크) 등이 처음 시도되는 공사인 것을 감안해 민간 건설사들이 관련 기술을 제시하는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일반 아파트(2년)보다 긴 3년6개월가량으로 2016년 말~2017년 초 첫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계획(2016년 상반기)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진 것이다.
행복주택 건설비용은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 지원 30%, 국민주택기금 융자 40% 등 전체 공사비의 70%가 지원된다. 나머지 30%는 사업자인 LH가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보증금 등 임대료로 충당한다. 국민임대주택(3.3㎡당 659만2000원) 지원 비용을 감안하면 평균 45㎡인 행복주택은 가구당 8976만원가량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데크 설치 등으로 기존 아파트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LH의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반발이 지속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 목동과 공릉 등 나머지 5개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민원 사항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문제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명섭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지구 지정을 끝내고, 연말까지 사업 승인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를 포함한 2차 사업 후보지(2만가구 공급 예정)도 이르면 연내 선정하는 등 본격화할 방침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만가구 건설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지역 주민과 합의해 진행해야만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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