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가 노동시장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호 완화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7일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아베노믹스'의 초기 성공에 힘입어 현 정책방향은 변함이 없지만 고용보호 완화는 향후 발표될 정책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리 해고와 관련해 일본인들은 대단히 민감하다" 며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면 다른 개혁안보다 더 신중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올 1월 총리 취임 후 일본의 잠재 성장률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며 개혁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또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일본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신고용으로 상징되는 일본 노동시장에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국내 지지기반과 여론을 의식해 다소 유화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이 법인세율을 30%까지 낮춘 것을 거론하며 일본이 국제적 경쟁에서 대응하기 위해 현재 38%인 법인세를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정진 인턴기자 jleel0803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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