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좌관 없이 의정활동…거의 매일
야근 노동강도 센 스웨덴 국회의원, 의원직 재도전 포기 30% 달해
8월 빼고 국회 열리는 영국, 회기중 週 4일 대정부질문 참여
네덜란드 국회의원 200명 중 운전기사 둔 의원 한명도 없어
지난달 13일 스웨덴 국회의사당에서 만난 여란 페테손 중도당 의원의 사무실은 한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았다. 사무실 크기는 5평(약 16.52㎡) 남짓. 한국 국회의원 사무실(45평·142.14㎡)의 9분의 1 정도 크기다.
좌관이나 비서 자리는 없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의원 2명당 보좌관 1명을 두고 있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보좌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안 준비는 물론 이메일 확인이나 일정 조정 같은 사소한 일까지도 의원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 심지어 정부보조금 사용 내역은 단 돈 1원까지도 영수증을 첨부해 국회 사무처에 직접 내야 한다.
군인 출신인 페테손 의원은 “법안을 준비할 때 기초 자료 수집은 보좌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금융이나 재정처럼 전문 분야 법안을 준비할 때는 의원 스스로 전문가를 초청해 그들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 입법 열정
스웨덴에서 국회의원직은 힘든 업종으로 꼽힌다. 1년에 두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계속 열리기 때문이다. 야근하는 국회의원이 수두룩해 의원 회관은 매일 불야성을 이룬다. 식사시간이 부족해 점심·저녁은 국회 직원식당에서 해결하는 의원이 부지기수다. 2006~2009년 4년 동안 의원 1인당 평균 법안제출 건수는 119.8건이다. 의원 한 명이 1년에 30건 가까운 법안을 낸 것.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다. 법안의 ‘질’도 우수하다.
한국에선 의원들이 기존 법안에 문구 몇 개만 바꿔 개정안을 내거나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다른 의원이 만든 법안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스웨덴 의원들은 법안 하나를 내기 위해 철저한 연구와 준비기간을 거친다. 페테손 중도당 의원은 “힘들게 만든 법안이 빛을 보지 못할 때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부 지원이 풍족한 것도 아니다.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지만 개인 용도의 통화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량 유지비도 없다.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해주지만 버스, 지하철 등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 이용만 가능하다. 업무로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임기 내 5만크로나(약 839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12년 이상 의원직 유지다. 한국은 3개월 이상만 의원직을 유지해도 연금을 받는다. 페테손 의원은 “그럼에도 일부 국민은 의원들의 특권이 많다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노동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 임기가 끝나면 의원직 재도전을 포기하는 비율이 30% 가까이 된다. 이 때문에 스웨덴 정당들은 새로운 정치인을 영입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정당 홈페이지에서 ‘능력 있는 신인 정치인을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일하는 문화 지배적인 영국
영국 국회도 일하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8월 한 달을 빼고 매달 국회가 열린다. 의원들은 법안 검토 외에도 국회 회기 중 매주 주 4일간 총리, 장관들을 상대로 현안을 묻는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고 참여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때 3~4일간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지난해에는 10회를 넘기지 못했다. 금융투자업체 노브스그룹의 마이크 머피 대표는 “물론 모든 의원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도 스웨덴처럼 국회의원이 청바지 차림에 자전거를 타고 등원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200여명의 국회의원들 중 자가용 운전기사를 둔 의원은 한 명도 없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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