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복지예산은 2.5배로 불어날 만큼 복지사업은 급팽창했지만 그에 비례해 복지 누수도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정부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42개 부처·공공기관 자료 452종과 131개 금융회사 금융거래 자료를 받아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구축했지만, 여기서 걸러지는 복지지출은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 그나마 사통망으로 걸렀어도 최근 3년간 사망자 32만명에게 639억원이 지급되는 등 총 6600억원이 잘못 나갔다는 게 감사원 감사결과다. 나머지 90%의 복지예산은 검증 장치조차 없다.
복지 일선창구인 지방자치단체를 탓할 수도 없다. 복지공무원들은 살인적인 업무 폭주로 인해 현장 확인은 엄두도 못낼 지경이다. 복지급여 종류만도 322종에 달해 휴대폰 요금제보다 훨씬 복잡하다. 복지 누수를 감시한다는 사통망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국세청 소득자료는 1~2년 묵은 것이고, 국토교통부 전·월세 정보나 연간 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는 빠져 있다. 몰라서 새고, 허술해서 새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또 샌다.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하고 복지공무원 증원을 추진한다지만 복지가 눈먼 돈처럼 뿌려지는 한 어떤 대책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거짓말의 유혹을 받는다.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다면 복지시스템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세 정보부터 제대로 공유돼야 마땅하다. 복지 정보는 특정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한 억지 세수증대보다 훨씬 효과적인 게 복지 누수방지다.
관련기사
<ul>
<li>예비신부, 채팅 男과 모텔 간 이유가…'경악'</li>
<li>女배우 충격 드레스 '속옷 하의가 아예…'</li>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백지영, 유산 당일 올린 충격적 사진에 그만</li>
<li>"채 총장, 내연녀와 자고 가는 날엔…" 폭로</li>
</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