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6일 발행한 'CP시장의 이슈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CP시장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최근 시행된 여러 제도 변화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P는 비교적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이다. 하지만 LIG건설, 동양그룹 등 부도 직전에 부실 CP를 대량 발행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CP는 고객 대부분이 신탁운용사를 통해 직·간접적인 투자 결정을 내린다"며 "고객의 책임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부터 발행공시 강화, 증권신고서 제출 등 제도를 보완했지만, 회사채보다는 투자자 보호나 정보투명성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CP로 눈을 돌리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얘기다.
김 연구윈원은 "기업들이 단기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를 발행해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이는 CP 신용평가가 왜곡될 수 있는 문제"라며 "장기 CP 발행 허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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