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해 버리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일어났다. 기초연금제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기초연금제도는 일정 나이(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에게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금(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현재도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층에는 매달 최고 9만6800원(부부는 15만49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 연금보다 더 많이 주고 수혜자도 늘어난 기초연금제를 들고 나온 건 한 표라도 더 얻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제가 실시되면 폐지된다.# 기초연금제의 쟁점
기초연금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놓고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7월)의 논의를 거치면서 축소됐다. 결국 상위 30%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금액도 10만~20만원으로 줄었다.
기초연금제의 쟁점 사항은 크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전 노인층에 월 20만원씩을 줄 것인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층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을 줄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당이 내걸은 기초연금제 공약은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기로 돼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공약을 수정, 연금 수여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줄인 안을 내놨다. 소득 상위 30%(현재 207만명)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니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킨다. 하위 70%를 나누는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83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 132만8000원 이하다.
정부안은 또 나머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줄였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계해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했다. 소득 하위 63%까지는 20만원, 64~7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을 줄여 10만~19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이 된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인 노인의 90%(353만명)가 공약대로 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을, 나머지 38만명은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 여야 시각차 뚜렷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거짓 공약(空約)을 내걸고 선거에서 표를 도둑질했다는 표현도 나온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말이 차등 지급안이지 국민차별이며 국민분열정책 선언”이라면서 “지난 대선부터 국민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번 안은 현재 노인 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면서 지속가능하도록 조정된 것”이라며 “이를 공약파기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돈이다. 정부가 기초연금제를 축소한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재정 여력이 부족해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만약 공약대로 전 노인층에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얼마 못가 나라살림이 거덜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기초연금에 필요한 돈은 전액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달된다. 소요 재정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만 해도 약 39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령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2018년 이후에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자금은 훨씬 많아진다.
정부가 복지에 써야 할 돈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0~5세 영유아의 무상보육 사업도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었지만 벌써부터 돈이 없어 중단하느니 계속하느니 야단인 판국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복지사업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공약을 다 실행하고서 나라살림이 온전하길 바란다면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매년 수조원씩 부족한 자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고, 건강보험 적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누적 빚은 올해 480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36.2%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다고 외치지만 앞으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게 뻔한 이치다. 더군다나 지금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공공부문) 부채(520조원)까지 따지면 나랏빚이 벌써 GDP의 100%에 육박하는 1000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갚아야 하는 한 해 이자만도 20조원이다. 올해도 세수가 모자라 나라살림이 23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도 적자예산을 짜놓은 상태다. 빚내서 복지에 쓰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공약 사기’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복지 확대엔 찬성해도 세금을 더 내는 데는 강력 반발한다. 정부가 지난 8월 세금 감면 철회 등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을 내년에 월 1만원 정도 더 걷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을 때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제 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 스웨덴의 교훈
스웨덴은 1946년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경제 불황과 인구 고령화라는 위기가 찾아왔다. 재정이 연금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스웨덴은 이후 10년여간의 논쟁을 거쳐 1998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했다. 모든 노인에게 100% 지급하는 보편적 연금에서 45% 정도(2010년 기준)에게만 주는 선별적 연금으로 돌아섰다.
기초연금제 파문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세금과 공약의 실천 가능성이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세율을 올릴 것인가 또는 내릴 것인가, 선거 때 내걸은 공약은 과연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쟁점으로 작용한다. 이제 우리도 정치가의 사탕발림이 아니라 선거 공약과 그 실천가능성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모래위에 쌓은 성일 뿐이다. 기초연금제 논란은 소득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부른 후유증이기도 하다. 현 세대를 위해 빚을 내 복지를 확대하는 건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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