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안전·부품수급·금융혼란 대비를
윤계섭 서울대 명예교수·경영학
일본 후지산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1707년 호헤이 대분화 이후 306년 만에 다시 분화할 조짐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일본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해 대책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리도 대응책 수립을 서두를 때다. 도쿄에서 불과 100㎞ 떨어진 후지산의 폭발은 한국에도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네 가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국민 및 교민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폭발로 인한 화산재 분출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분화가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과 같이 대형 지진이나 쓰나미를 동반한다면 일본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둘째, 수출 기업들의 부품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화산 폭발로 인한 간토 지방 경제 마비는 한국 기업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대규모 자연 재해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 기업들을 난관에 빠뜨려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리게 할 수 있다. 동시에 원자재 및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난관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탄력적인 통화 및 금융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예산 및 통화 운영은 한국 경제를 일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재난 극복을 위해 편성될 팽창 재정은 아베노믹스로 크게 늘어난 통화량을 더 늘려 엔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5.3%에 이른 국가 채무를 악화시켜 일본을 디폴트 상태로 몰고 갈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한국은행과 경제당국은 원화의 엔화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자본이 대거 철수할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넷째, 한·일 관계가 경색화될 가능성에 대처해야 한다. 화산 폭발은 일본의 우경화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20세기 초 일본에 발생한 경제위기와 간토 대지진이 일본 최초의 민주주의 실험이었던 다이조 데모크라시를 몰락시키고 극우화의 초석을 놓았던 전례를 잊어선 안 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웃 나라의 자연 재해에 대한 대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후지산 폭발로 인해 입게 될 피해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관련 학계가 하나가 돼 다양한 폭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일본 국민들의 정서를 배려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서두를 때다.
윤계섭 < 서울대 명예교수·경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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