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강도 높은 예산 절감을 위해 경기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 등 도내 주요 행사를 격년제로 추진한다. 또 주한미군 및 가족문화체험 행사는 폐지를 검토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1일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2014년도 예산 절감 대책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실국별 예산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가용재원이 올해 8천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편성도 가능한 상황이다. 재정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예산 편성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재정이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3년 후에는 탄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공유재산 매각 검토, 산하기관 통폐합안 검토 등 위기상황에 걸맞은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예산절감 방안은 크게 사업성 재검토를 통한 구조조정, 도와 시군 간 매칭사업 비율조정, 국비나 민간재원 유치, 민간위탁 사업 축소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도는 경기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 경기안산항공전, 뷰티박람회, 경기도바로알기 등 7개 사업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한미군 및 가족문화체험, 경기레포츠페스티벌 등 5개 행사는 폐지하고, 제야행사, 도청 벚꽃축제 등 5개 사업은 축소·통합하는 방안을 고심하기로 했다. 격년제 또는 폐지, 축소 대상 행사는 모두 17개로 올해 101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실제로 추진되면 매년 최소 5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정해양국에서도 체재형 주말농장과 클라이가르텐 사업을 통합하고, 전국 쌀 가공제품 품평회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생교육국은 창의인성박람회를 격년제로 변경할 방침이고, 보건복지국도 자활민관합동연찬회 등 각종 행사성 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대대적인 통합작업도 추진된다. 도는 3년 예정으로 추진하려던 홈페이지 통합작업을 2년으로 단축해 신규 구축비와 유지 보수비 등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닥터와 전기자동차 보급,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등 등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부담하는 매칭사업 비율을 조정해 시군 예산부담을 확대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다양한 국비와 민간재원 유치 방안도 발표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도의 푸드뱅크 사업을 이마트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이마트의 임직원 사회공헌 기금을 푸드뱅크사업에 연계하면 8억 원의 예산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시간 선택제 여성일자리 사업을 도가 유치해 여성일자리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도는 1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고용노동부 사업을 유치해 약 18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연간 3천여 명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7조 원 예산 규모에 가용재원이 1조6천억 원에 달했던 과거의 예산편성방식이 계속되고 있는 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민생과 일자리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재검토할 것이므로 예산편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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