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
조일훈 경제부장 jih@hankyung.com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소득상위 30%는 배제됐다. 전 계층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불발에 그쳤다. 그럼에도 하루아침에 월 20만원의 돈을 날려버린 상위 30%는 별 말이 없다. 개별적 불만을 조직화하려는 움직임도 없다. 민주당이 “공약을 지켜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관심은 상위 30%가 아니라 증세에 있다. 재정이 모자란다고 복지혜택을 줄일 바에야 세금을 더 걷으라는 주장이다. 증세 대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소득상위 계층이다. 박 대통령 표현대로 기초연금 도입은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다. 공교롭게도 그 길목은 30 대 70으로 갈라졌다. 이것이 우연일까.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다. 지난해 초 전면적 복지로 전환되기 전의 무상보육 기준선도 동일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 8월 ‘중산층 증세’ 논란을 야기했던 세법 개정안 초안도 30 대 70의 구도였다. 전체 근로자의 28%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나머지 72%를 돕는다는 골격이었다. 이 구도는 정치적으로도 꽤 유용하다. 70이라는 절대 과반을 포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행정적으로 절충하는 데도 편리하다.
이런 관점에 대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과연 미래의 나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이냐다. ‘더 내고 덜 받는 30’이냐, ‘덜 내고 더 받는 70’의 갈림길이다. 100% 국민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 더 낸 돈을 누군가 더 받아 가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70을 선택하는 바보들은 없을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기약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청장년층의 꿈이기 때문이다. 30에 포함됐다고 억울해할 일도 없다. 자진해서 70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널려 있다.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일을 끊으면 된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논란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덜 받는다고 푸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향후 비가입자보다 훨씬 많이 누리게 될 이득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덜 내고 더 받아가도록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앞날에 대한 선택은 자명하다. 인생의 총력을 경주해 30을 지향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노후보장은 물론 자신이 낸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능력껏 사회 공동체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삶이다. 혹여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전체적으로 나쁠 것이 없다. 공동체 내 삶의 질과 복지후생의 수준이 보다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누가 어떤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논란은 그래서 부질없어 보인다. 끝내 질시와 반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복지확대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70의 자조와 한탄, 30에 대한 약탈적 증세의 가능성이다. 소득순으로 줄을 세우면 누군가는 30에 편입되고 누군가는 70에 남아야 한다.
핵심은 30과 70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다. 경제의 활력과 사회 안전망,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노력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느냐다. 근로의욕과 계층이동에 대한 욕구가 충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쪽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제로섬인 기초연금을 궁극적으로 포지티브섬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조일훈 경제부장 ji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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